2025년 6월 5일, 이민 및 귀화국(IND)은 네덜란드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던 제3국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및 지원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임시 체류 허가를 소지한 제3국 국민이란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아닌 자로서, 전쟁 발발 전 유효한 임시 체류 허가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다가 군사적 충돌로 인해 네덜란드 등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23년 4월 정부가 도입한 이 유예 조치를 통해 이들은 네덜란드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으며,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주거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및 노동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법적 근거
이 유예 조치는 분쟁 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비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이 유럽연합의 임시 보호 지침(Richtlijn Tijdelijke Bescherming)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HvJ-EU)는 이러한 사람들을 임시 보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년 4월, 네덜란드 국무원(Raad van State)이 이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는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향후 전개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 보호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다른 체류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정부는 9월 4일 이후 4주의 출국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용 시설에 머물 수 있으나, 노동권은 소멸됩니다.
망명 신청을 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수용 기구(COA)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주거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 등 다른 유형의 거주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도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신청 처리 기간 동안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향후 절차 및 정부 통지
2025년 7월부터 IND는 본 조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당 서한에는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이 명시될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네덜란드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27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부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네덜란드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결론
유럽연합과 네덜란드 법원 모두에 의해 법적 상황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행동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의 제기, 새로운 거주 허가 신청 또는 자발적 출국 준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응 방식은 네덜란드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귀하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