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 납세 의무를 집니다. 개인 및 사업자(자연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중요한 세금으로는 급여세, 배당세 및 부가가치세(BTW)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네덜란드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간 이익이 € 38,441 미만인 경우 총소득의 35.8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 76,817까지인 경우 37.48%, 급여나 배당금이 연간 € 76,817을 초과하는 경우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소득의 27.65%에 해당하는 의무적인 국민보험료(premies volksverzekeringen)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 33,715 이하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조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Fiscaal recht(조세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거주자 및 비거주자
우선 자연인 또는 법인이 네덜란드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외국 납세자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자연인과 법인에게 있어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기업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전 세계 소득에는 네덜란드 외부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조세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납세 의무자
비거주 기업은 다음 항목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네덜란드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
- 네덜란드에 설립된 기업의 주요 지분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
- 특정 조건 하에 아루바(Aruba), 퀴라소(Curaçao), 신트마르턴(Sint-Maarten)에 설립된 기업 또는 보네이르(Bonaire), 신트외스타티위스(Sint-Eustatius) 및 사바(Saba)에 고정 사업장을 둔 기업의 과세 대상 이익.
개인: 과세 소득 구조
네덜란드 세법은 과세 소득을 세 가지 범주, 즉 '박스(boxen)'로 구분합니다. 각 박스마다 고유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Box 1: 근로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
- Box 2: 주요 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
- Box 3: 저축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
제1박스(Box 1) 소득은 8.4%에서 시작하여 49.5%(€ 73,031 초과 소득의 경우)까지 올라가는 누진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국민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징수는 세금 체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보험료는 별도의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며, 특정 경우에는 급여세나 소득세 부과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료의 액수는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험료는 € 37,393 이하의 소득에 대해 부과됨). 이 보험료(28.15%)는 네덜란드 세제의 제1박스 첫 두 과세 구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2박스(Box 2)에서는 주요 지분(aanmerkelijk belang)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지분 소득에는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포함됩니다.
저축 및 투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3박스, Box 3). 저축 및 투자 소득은 실제 수익률과 관계없이 자산 가치의 4%를 정액 수익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제 자본 이득이나 손실(주요 지분과 관련 없는 경우)은 과세 대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덜란드 기업의 세금 (사업 이익)
네덜란드에서 경제적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과세는 여러 세목을 포함합니다. 네덜란드의 사업 관련 세금에는 법인세, 배당세 및 의무적인 고용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급여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기업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배당세는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세도 존재합니다(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음). 기업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서로 국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설립된 공법인 및 사법인은 전 세계적인 경제 상업 활동에 대해 과세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협회와 재단도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법인, 예를 들어 조세 투자 기관(fiscale beleggingsinstelling)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Vpb (네덜란드 법인세)
N.V.(주식회사) 및 B.V.(유한책임회사)의 이익은 법인세 대상입니다. 세무 통합(fiscale eenheid) 및 타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참여 면제, deelnemingsvrijstelling)에는 특별 세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율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 금액은 연간 이익에서 공제 가능한 손실(전년도 이익과 손실 상계 / 향후 9년까지의 미래 이익과 손실 상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간 과세 표준 금액이 € 200,00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19%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8%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 금액이 € 250,000인 경우 법인세는 € 50,900(€ 200,000의 19%와 € 50,000의 25.8%)입니다.
이른바 혁신 박스(innovatiebox)에 해당하는 상업 활동에는 5%의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혁신 박스는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 특별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
과세 표준 금액은 납세자의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서 도출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특정 비용은 공제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공제됩니다. 이익 산정 및 손실 상계 규칙은 네덜란드 세법에 의해 규제되며, 일반 회계 원칙(GAAP)과 항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회사와의 세무상 통합(Fiscale eenheid)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개별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네덜란드 내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 네덜란드 국세청(Belastingdienst)은 이 그룹을 하나의 납세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를 세무상 통합(fiscale eenheid)이라고 합니다. 세무상 통합을 통해 그룹 내 한 법인의 손실을 다른 법인의 이익과 상계하여 합산 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통합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최소 95%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의 지주회사 및 지분 면세 제도(deelnemingsvrijstelling)
또한 네덜란드의 광범위한 조세 조약 네트워크와 이른바 참여 면제(deelnemingsvrijstelling) 제도는 중간 지주회사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제공합니다.
참여 면제 제도에 따라 배당금과 자본 이득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동일한 기업 그룹 내에서 이익이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면제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5%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국내 및 해외 참여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는 네덜란드 조세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참여 면제는 0% 또는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 기관의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가격 사전 합의(APA) 및 사전 세무 합의(ATR)
네덜란드에서는 사전 가격 합의(APA) 및 사전 세무 합의(ATR)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APA와 ATR은 국제 지주회사 및 기업에 대한 세법 적용에 관하여 세무 당국과 맺는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APA와 ATR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네덜란드에서 국내 및 국제 조세 규정이 올바르게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를 방지합니다.
세금 징수
네덜란드의 배당소득세는 네덜란드에 설립된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로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특정 조세 조약의 적용을 통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자가 지분 면세 제도(상기 참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BTW)
기업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BTW)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세율은 21% 또는 9%가 적용됩니다. 기업은 청구된 부가가치세에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 네덜란드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요건은 매우 상세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세 조약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 기업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인 무역 지향 국가인 네덜란드는 다수의 국가와 광범위하고 유리한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세 조약은 누가 과세권을 가질지에 대한 두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국가는 감면이나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구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아루바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네덜란드와 (구) 안틸레스 및 아루바 간의 왕국 세무 협정(BRK)이 적용됩니다. 왕국 세무 협정은 조약은 아니지만, 그 적용 방식은 조약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보네르, 신트외스타티위스, 사바(BES 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보험세, 도박세 등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다른 세금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는 부동산 사용 및 소유에 대해 지방세(OZB)를 부과합니다. 네덜란드 변호사가 법률 및 조세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네덜란드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 배당소득세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까?
네, 네덜란드 세법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 조약의 적용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약을 통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 과세를 경감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조약을 적용할 경우, 모회사가 지분 면세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세율이 인하되거나 영(0)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거주 개인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개인의 경우 표준 소득세 체계가 적용되어 배당금, 자산 또는 급여에 대해 9%에서 49.5%의 세금을 납부하며, 21%의 의무 부가가치세(9%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품목 제외), 그리고 부동산,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연간 이익이 200,000유로 미만인 비공개 유한회사(B.V.)의 소유주는 19%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이익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8%로 인상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얻은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참여면제(deelnemingsvrijstelling)'를 적용받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및 IT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WBSO/혁신박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해외에서 모두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소유주가 외국 국적자인 기업은 네덜란드 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에 법인세(19%~25.8%)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네덜란드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은 조세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네덜란드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는 8%(기존 10.4%)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은 10.4%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WOZ 가치(부동산 가치 평가법에 따른 가치)의 0.1%에서 0.3%에 해당하는 부동산세(OZB)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네덜란드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5.75%에서 49.50%까지 다양합니다(38,883유로까지 35.75%, 78,426유로까지 37.56%, 그 초과분은 49.50%). 일반 부가가치세(BTW) 세율은 21%이며, 특정 범주의 상품 및 서비스에는 9%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덜란드의 조세 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덜란드의 조세 제도는 소득세(Box 1, 2, 3)에 대한 누진세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의무적인 사회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네덜란드의 배당소득세율은 얼마입니까?
네덜란드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이 세율은 국제 조약에 의해 인하되거나, 참여면제(deelnemingsvrijstelling) 적용 시 0%로 완전히 면제될 수 있습니다.
